노인의 건강보호 - 의료비 부담, 와병노인 간병, 의료시설 접근 문제

노인의 건강보호 - 의료비 부담, 와병노인 간병, 의료시설 접근 문제에 대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2017년도에는 노인인구 14%이상의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노인인구 20% 이상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2011년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자료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는 총 부양비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도 문제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노인인구의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활동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조치도 중요하게 된 것이지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속에서 예상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여기에서는 노인문제 중에서 노인의 건강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이에 대한 주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의 건강보호 문제(의료비 부담)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개인의료비가 1990년에는 0.6조(전체의 8.2%)에서 2009년 20.6조(31.6%)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개인의료비도 1990년 0.1조(전체의 1.9%)에서 2009년 8.1조(12.4%)로 증가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절대적인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가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나 향후 고령자의 특성 및 생활실태, 보건의료 환경 등을 독립된 의료제도 마련을 위해 ‘(가칭)노인건강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문제의 국가적 대처로는 노년기의 주요질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다빈도 질환에 대한 지원 및 대상확대, 치매노인 관리체계의 확대 및 인식개선, 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 의료비 지출의 적정화 등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노인의 건강보호 문제(와병노인의 간병문제)

 노인문제 중 또 하나의 주요한 문제는 와병노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동거하는 고령자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고령자 1인  또는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실제적인 간병자인 가족과의 거리적 이격으로 인해 간병에 소홀해 지거나, 병원 등에서는 비싼 간병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와병노인의 간병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 부담하게 될 비용이 가장 큽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행복한 편이지요. 와병노인의 간병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적 고려사항은 지역사회 가정봉사원 서비스 프로그램 설립이나 주간보호 서비스시설과 단기보호 서비스 시설의 설립,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확대, 와병노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주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노인의 건강보호 문제(의료시설에의 접근문제)

노인의 의료시설 접근은 노인건강보호 문제의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도시지역은 인프라가 발달되어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으나, 농어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운송업체의 버스운행 감축 및 서비스 저하로 지역주민의 이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므로 의료시설 접근을 위해서는 지역내 택시를 이용해야 하거나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이동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보미 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부부 노인까지 확대하여 관리하고, 농어촌 의료시설 증설 혹은 응급의료 교통서비스 서비스 마련을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인부양비용의 증가가 필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부양비용 중 가장 큰 지출이 노부모의 의료비 지출입니다. 큰 틀에서의 저출산·고령화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인구가 실제적으로 고통 받는 부분인 노인의 건강보호에 관한 부양의 실제적인 대안마련은 노인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재정적 문제로 무턱대고 확대를 해 나갈 수는 없지만, 위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